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조사 및 발표되어 공시되며 이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의해 매년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으며 올해 역시 공시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본인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그 이유는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완화와 같은 이야기가 정계에서 나올만큼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세금 증가의 영향이 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 모두가 과세대상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한자에 한해서 과세하긴 하지만,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세금 증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부담금에도 영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없으며, 사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 분들이 영향을 받게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은 재산과 소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로 계산해 건보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부분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상승은 곧 점수의 상승, 다시말해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에도 영향이 있는데. 연금수급 자격기준에서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봅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연금 자격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공시지가 그리고 발생하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피할 수는 없지만, 미리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대비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공시가격 재감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최대한 알아보시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출처 :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gemso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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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gemsoap.co.kr/)